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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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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07.22 선고 85다239 판결
  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[기타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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